언어 시험, 더 빠른 비자 - 새로운 이민정책 방향

최근 호주 정부가 이민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이민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호주에는 65만 명 이상의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많은 유학생이 추가 비자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학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호주의 이민 시스템이 "목적에 맞지 않고" 일시적인 이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한 최근 연구 결과의 비판적인 검토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첫번째로 정부는 학생 비자의 영어 기준을 높이게 됩니다. 대학원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국제 영어 시험 시스템에서 6.5점(기존 6.0)을 받아야 하고,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6.0점(기존 5.5)을 받아야 합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호주 노동 시장에서 착취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닐 장관은 유학생 수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두번째로는 고소득자를 위한 비자를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입니다. 135,000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전문직 경로'의 일환으로 비자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평균 1주일 이내에 비자를 처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저임금 근로자는 비자를 쉽게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주에 꼭 필요한 경험이나 기술을 가진 근로자 위주로 이민 시스템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논의는 2024년 상반기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호주의 임시 기술 이민(TSMIT) 카테고리의 최소 임금 요구사항은 7만 달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