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처리 자동화 예정

뉴질랜드 이민국(INZ)이 다년간에 걸친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업무를 자동화합니다. 이 계획은 온라인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종이 신청서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비자 승인 여부는 자동으로 결정되지만, 거부 결정은 여전히 사람이 내립니다. 또한, 위험 분석 플랫폼과 비자 처리 시스템(Adept)이 처음으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 내각은 이민 시스템 개편을 위해 3억 3,6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자 여권 판독기, 실시간 신원 확인 시스템 도입을 포함하며, 향후 디지털 신원 인증 추가도 검토 중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민 시스템은 위험 예측 및 대응 역량이 부족해 이민자 착취 문제나 국가 안보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인력 감축을 통해 3억 4,400만 달러의 절감 효과를 예상하며, 전화 지원 감소로 1,900만 달러, 우편 및 보관 비용 절감으로 300만 달러 추가 절감을 기대합니다.

현재 INZ는 연간 16만 건의 종이 신청서를 받으며, 이는 전체 비자 업무의 15%를 차지하지만, 217가지 비자 유형 중 42%를 구성합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프로세스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서비스 설계 및 구현 책임자인 카렌 비숍은 이 프로젝트의 목표로 △ 효율성 향상 △ 위험 식별 및 관리 강화 △ 유연한 변화 대응 △ 고객 경험 개선을 꼽았습니다.

현재 Adept 시스템은 일부 비자(취업, 영주권, 경유 비자)만 관리하며 자동으로 개별 검토를 수행하지만,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동 결정 시스템이 도입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준비가 필요하며, 2027년경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동화 결정에는 윤리적 문제가 따릅니다. 과거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INZ는 위험 분석 및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해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자동화가 인간의 편견을 강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회개발부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INZ도 법률 및 정책과의 정합성, 편견 최소화, 투명성 확보 등의 보호장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7년간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신청 수수료 및 절감 비용으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내각 보고서는 기존 INZ 시스템이 20년간 부분적인 개편만 이루어져 비효율적이었으며, 이번 개혁이 장기적으로 연간 8,000만 달러 이상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종적으로 종이 신청서는 2031년까지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