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호주 이민 시스템, 이민자들의 임금을 뺏고 착취에 노출시켜

호주의 이민 시스템은 고장났습니다. 이는 정부, 기업, 노조 및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정부 의뢰의 중요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호주 이민 시스템은 이민자들의 임금을 뺏고 착취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호주는 해외에서 온 노동자들이 호주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던 모범적인 이민자 국가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학대와 소외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게스트 노동자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마틴 파킨슨(Martin Parkinson)이 의장을 맡고 내무부 장관 클레어 오닐(Clare O'Neil)이 발표한 이민 시스템 검토에 요약된 권고 사항은 호주가 한때 세계를 선도했던 평등과 포용의 이민자 모델로 되돌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파킨슨 검토는 1996년 이전 호주 이민 정책의 성공에 핵심적인 세 가지 원칙, 즉 정책 설계 및 시행에 노조와 고용주 협회가 참여하는 3자 접근 방식, 모든 이민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보편성, 이민자가 고용주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성을 회복할 것을 권고합니다.

삼자간 접근 방식은 전후 수십 년 동안 호주 이민 프로그램의 확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고용주 협회는 이주 노동력이 가장 필요한 직업과 부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정부는 이를 확인했습니다. 노동조합은 해외에서 온 근로자의 채용을 지원하고 이들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되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보편성은 전후 이 모델에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영주권과 시민과 동등한 임금 및 조건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민자들은 호주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노동 시장 내 이동성은 이러한 보편성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시민과 마찬가지로 이민자들도 제한 없이 고용주 사이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동의 자유는 이주 노동자들이 저임금이나 학대를 일삼는 고용주로부터 벗어나거나 자신의 기술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즉, 이주 노동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려는 고용주는 이주 노동자를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대우해야 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중요한 원칙이 느슨해졌습니다. 정부는 부도덕한 고용주로부터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었던 삼자주의와 소외된 노조에서 멀어졌습니다. 사회권과 노동권을 제한하는 임시 비자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후원하는 비자를 소지한 이주 노동자의 경우 착취적인 고용 관계를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었습니다.

의료 부문은 호주의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가장 수요가 많은 직업이며, 노인 간병인과 아동 간병인도 상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이러한 호주 이민 정책의 변화로 인해 적절한 근로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이민자의 능력이 축소되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이민자의 주체성이 감소하는 게스트 근로자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문서화했습니다. 고용주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비자 규정으로 인해 임시 이주자가 학대를 당했을 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됩니다.

파킨슨 검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노조, 고용주 협회 및 정부의 참여는 이민 정책이 근로자, 고용주 및 국익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보편성의 원칙을 회복하면 이주민들이 겪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고용주 간 이동을 허용하면 학대의 주요 원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 검토에서 이민 시스템의 결함이 확인되었지만 권고안은 무시되었습니다. 앨런 펠스가 의장을 맡은 이주노동자 태스크포스는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이전 정부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닐 장관은 이민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선언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습니다.이민은 향후 수십 년 동안 호주가 직면하게 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