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제적 효과 없는 투자 비자(Golden Visa) 폐지
호주는 부유한 해외 투자자들에게 호주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황금 비자'를 폐지했습니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고안된 이 제도는 정부가 "경제적 성과가 저조하다"고 판단한 후 이민 제도를 개편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오랫동안 이 제도가 '부패한 공무원'이 '불법 자금을 은닉'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제도는 더 많은 숙련 노동자 비자로 대체될 것입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 건의 중요 투자자 비자(SIV)가 발급되었으며, 합격자의 85%가 중국 출신입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케팅된 이 프로그램의 지원자는 호주에 5백만 호주달러(260만 파운드, 3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호주
2024. 1. 24. 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