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민당, 값싼 노동력을 해외에서 도입하는 정책 발표

국민당의 이런 이민 개혁안은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값싼 노동력을 해외에서 데려와 의존했던 코로나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당이 집권하던 시절 일부는 영주권으로 전환할 기회도 없이 고용주에게 묶여 최대 10년까지 체류했습니다. 워크비자를 노예계약처럼 생각하는 악덕 고용주도 많이 있었지만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임시 비자로 입국하는 근로자 수는 이미 코로나 이전 입국자 수(월 2만명)를 넘어섰으며, 연간 약 25만 명에 달합니다. 30만 명의 근로자가 어떤 형태로든 임시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20만 명에게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수입하기 위해 최소 시간당 30달러의 중위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새로운 공인 고용주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맥도날드와 같은 기업은 뉴질랜드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이 임금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 전에는 대부분의 야간 근무 직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추가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값싼 이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사회적인 시간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새로운 임금 요건으로 인해 올해 3월에 발급된 취업 비자가 28,071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급증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 11,000건만이 공인 고용주 비자입니다. 나머지 비자(유학 후, 워킹홀리데이, 파트너)는 이미 공인 고용주 비자에 요구되는 최소 요건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매달 3만 건에 가까운 비자가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민정책을 더 쉽게 만들거나 더 적은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뉴질랜드의 미래를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부족한 인력을 임시 비자 소지자에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