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세금이 낮은 복지국가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한국 사람들에게 복지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막상 뉴질랜드에 가서 살아보면 한국에 비해 복지가 더 좋은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원인은 뉴질랜드는 예전보다 더 복지가 많이 개선되지 않은 반면 한국은 점점 더 복지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요즘엔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수당과 육아지원금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이나 은퇴 후 연금까지 계산하면 뉴질랜드가 여전히 한국보단 좋은편 입니다.

뉴질랜드도 우리가 상상하는것만큼 일반 국민들 모두가 남녀가 평등하고 육아를 공동으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출산시 직장에서 남성이 쓸 수 있는 유급 휴가가 없습니다. 요즘에 한국은 정부기관과 공기업, 대기업 위주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뉴질랜드에서도 회사따라 유급으로 휴가를 갈 수 있게 해주는 곳도 있지만 소수이고요. 여전히 여성들이 육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처 : 뉴질랜드 IRD

위에 세금표를 보면 고소득층 세금은 한국보다 더 낮고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세금은 한국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소득별 환급같은 제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복지수준이 나은것은 국방비 지출의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는 또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고 부가가치세가 15%로 높은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