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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월요일에 '임금 도둑질'을 금지하는 법안 도입

호주

by 21세기 한인 블로거 2023. 9. 5.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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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버크 노동부 장관은 일요일에 근로자에게 고의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10년과 최대 780만 호주달러(미화 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법 조항에 따르면 직원 수가 15명 미만인 사업체는 일부 조항에서 면제될 것 입니다.

 

호주는 그 동안 사업장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과 워크비자 소비자를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인 임금 체불 및 누락으로 그 동안 악명 높아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고용주를 교도소에 보내는 징역형까지 처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호주정부의 최근 정책들은 국가 이미지 재고와 이민자를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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