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학생 비자 시스템 사기에 대한 조치 취함

 

주 정부는 2023년 8월 26일 발표를 통해 호주 국제 교육 부문의 명성과 위상을 지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교육 제공업체가 호주에 6개월 미만 체류한 유학생을 실제 학업에서 호주 내 취업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 이민 정책의 "허점을 폐쇄"합니다. 이 허점은 학생들이 두 가지 부문(고등 교육 및 직업 훈련[VET])의 프로그램에 대해 "동시 등록 확인서"(COE)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교육기관에서 더 이상 동시 COE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내무부 장관 클레어 오닐은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티는 끝났고, 이 시스템을 괴롭혀온 사기와 허점은 폐쇄될 것입니다."

호주 생활비 상승을 반영해 유학생이 호주 유학 비자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저축 금액이 17% 인상됩니다(현재 24,505달러의 저축이 필요함). 이는 학생들이 재정적 절박함으로 인해 공부할 때 착취적인 노동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정 지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경향이 있는 '고위험군'(예비 학생 집단)에 대해 더 면밀히 조사합니다.

유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법(ESOS법) 제97조에 따른 권한을 사용하여 고위험 교육 제공자에게 정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단 증명서가 발급되면 교육 제공업체는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됩니다.